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재범, 벌금 1,300만 원

CASE REVIEW · 음주운전 / 창원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까지 있다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정식재판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사건입니다.

Q. 음주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10년 안에 전력이 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1. 3. 선고 2026고정10315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든 운전자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1. 1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해 9월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6. 6.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창원 시내 도로 약 4km를 운전했습니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피고인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발견해 적발했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안의 두 번째 음주운전에는 재범 조항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고, 형이 실효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같은 항 제3호(0.03% 이상 0.2% 미만)를 적용하고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필자가 계산해 보면, 이번 범행은 전력 확정일부터 10년이 되기 약 4개월 전이었습니다.

구분(0.163% 기준)법정형조문
첫 음주운전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10년 내 재범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필자가 대조해 보면, 첫 위반이었다면 벌금 상한이 1천만 원이었을 구간입니다. 이 사건의 벌금 1,300만 원은 그 상한을 넘는 액수로, 재범 조항의 범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잠든 채 신호대기'를 특히 무겁게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양형 이유에서 취한 채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고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컸다는 점을 특히 짚었습니다.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되므로, 필자 계산으로 130일입니다. 판결은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했는데, 가납판결은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정식재판을 거쳤지만 약식명령 벌금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으로 넘어온 사건이고,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그 금액이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뒤 형을 달리 볼 사정변경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종류 안에서 더 무거운 형은 양형 이유를 적고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457조의2). 이 사건 판결문에는 누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들었다면 확인할 점

필자가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차에서 잠깐 쉬려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음주운전 조항에서는 도로 밖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6호). 이 사건은 약 4km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로, 잠만 잔 상황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문제가 남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제93조 제1항 제2호). 필자 해설로는, 전력 확정일과 측정 수치, 운전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의 음주운전은 재범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둘째, 법원은 신호대기 중 잠든 상태를 사고 위험을 키운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이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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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1. 3. 선고 2026고정10315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1. 14. 게시, 창원지방법원
· 「도로교통법」 제2조·제44조·제93조·제148조의2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형사소송법」 제334조·제453조·제457조의2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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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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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0년 기간·노역장 일수 계산, 첫 위반 법정형과의 대조, 정식재판 절차와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은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필자의 해설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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