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는 수어통역사, 퇴직금 받을 근로자일까

COLUMN · 노동 / 근로자성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통역사나 강사처럼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그만둔 분들이 퇴직금을 물으면, 상대방은 흔히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답합니다.

2026년 2월 대법원은 근로계약서도 취업규칙도 없던 수어통역사 2명을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 기준과 통역사·운영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02. 근로자성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03. 수어통역사 2명의 퇴직금 사건, 판단이 세 번 갈렸습니다
04. 원심과 대법원은 같은 사정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05. 근로자로 인정돼도 곧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업무 배정과 출퇴근, 보수 지급의 실질이 종속적이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의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수어통역사 2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론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

근로자성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근로자인지는 계약서가 고용인지 도급인지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자를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이 정의를 그대로 따릅니다.

판단 요소살펴보는 내용
업무 지휘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 규정 적용과 지휘·감독
시간·장소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그에 구속되는지
독립성작업도구 소유, 이윤·손실 위험을 스스로 지는지
보수·전속근로의 대가인지, 고정급 여부, 계속성·전속성

다만 대법원은 고정급을 정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험상 근로자로 처리했는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을 원용한 것입니다.

03

수어통역사 2명의 퇴직금 사건, 판단이 세 번 갈렸습니다

이 사건은 상시 4명을 두고 수어통역서비스업을 하던 협회 대표가 퇴직한 수어통역사 2명의 퇴직금을 14일 안에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각각 2016년 8월과 2017년 8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했고, 미지급 퇴직금은 약 2,581만 원과 약 1,168만 원이었습니다.

1심은 유죄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노183 판결은 두 사람이 근로자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04

원심과 대법원은 같은 사정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판단은 같은 사실을 업무 특성으로 보느냐, 종속성의 표지로 보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사정원심대법원
방송 배정서로 협의해 정함선택권 제한, 배정 거절 불가
출퇴근방송 일정에 따른 것대체로 9시경 출근, 조퇴에 승낙 필요
매월 같은 보수연간 용역대금을 나눈 것통역량과 무관한 고정급 성격
다른 곳 통역전속성 의문승낙 없이는 불가, 금액도 적음

대법원은 또 두 사람이 경력 없이 입사해 약 5개월 교육을 받았고, 협회 사무 보조를 맡았으며, 1명은 팔을 다쳐 통역을 못 한 기간에도 보수를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이 없던 점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이유가 못 된다고 보았습니다.

05

근로자로 인정돼도 곧바로 유죄는 아닙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미지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필자 대조로 덧붙이면, 이 사건에 적용된 조문은 당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입니다. 2026. 9. 18.부터는 현행 제43조 제1호가 퇴직금 미지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개정 내용은 퇴직금 미지급, 9월 18일부터 5년입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때를 돌아보면, 이런 사건은 계약서 제목보다 배정표·출근 기록·보수 내역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통역사·강사라면 업무를 거절할 수 있었는지, 겸업에 승낙이 필요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십시오. 운영자라면 같은 항목을 점검해 보시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같은 법 제10조)도 확인해 두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수어통역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실질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도14708 판결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없었더라도 업무 배정, 출퇴근 구속, 고정적 보수 등 실질을 보아 수어통역사 2명을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Q. 근로자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업무 지휘,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등을 종합해 봅니다.

Q.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는 바로 처벌되나요?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고의 여부를 더 심리하라고 했고, 이 사건의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인지, 퇴직금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려면

계약서나 위촉 문서, 업무 배정 기록, 출퇴근·보수 내역을 가져오시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맞춰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조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조·제10조·제43조 [법률 제21475호, 제43조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퇴직금 미지급, 9월 18일부터 5년입니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상속 주식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된 이유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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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1.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에 적힌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2024도14708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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