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다툼 중 발생한 일로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형사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큰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파악 및 전략 수립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고소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사건 당시의 발언이 악의적인 목적이 아닌 감정적 대립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였음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및 제출

  합의가 성사된 후, 변호사는 즉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신속하게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본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협박, 폭행 등 반의사불벌죄 혐의를 받는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