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
권상진
-
장영돈
-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 영상을 총 3명의 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
황근주
-
최창무
-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 nbspnbsp피의자는 2020 5경 구미에서 화장실 창문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nbs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태호
-
송개동
-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
-
이원화
-
황근주
-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6경 공주에서 미성년자를 차에 태워 근처 모텔로 이동 후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등 가학적 성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
-
김현우
-
최창무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 nbspnbsp피의자는 2020 7경 서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휴대폰을 들고 피해자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이 사건은nbsp
-
황근주
-
권상진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20 8경 한 상점 내부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수회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
-
권상진
-
황근주
-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감형]
- nbspnbsp피고인은 2020 1경 부산에서 SNS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nbsp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기본적으
-
이태호
-
장영돈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12경 대구에서 헬스클럽 탈의실을 이용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여성 회원의 동의 없이 영상 촬영을 하였으나 카메라 기계장치 내에 입력되기 전 피해자가 카메라를 발견하여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
-
장영돈
-
송개동
-
-
1,3,5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3,5호처분]
- nbspnbsp피의자는 2020 7경 구미에서 아파트 내 여자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변기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
-
최창무
-
송개동
-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임을 알고 숙식과 숙박을 제공하면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총 32차례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
송개동
-
김명희
-
-
집행유예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nbspnbsp피고인은 2019 8경 수원에서 피해자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여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
이태호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