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안에 또 매장이 생겼다면

COLUMN · 가맹작성 2026. 8. 31. | 임흥준 변호사가맹점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에 같은 간판이 하나 더 생겼다는 상담이 있습니다. 매출이 그대로 갈라지기 때문에 체감되는 손해가 큽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이 문제를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라는 하나의 조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조문이 무엇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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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흥준

채무불이행자명부, 이름을 지우는 두 가지 길

COLUMN · 민사작성 2026. 8. 21. | 임흥준 변호사채무불이행자명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물으시는 것은 언제 지워지는지입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에서는 올려 두면 언제까지 남는지를 물으십니다.이 제도의 요건과 기간은 모두 「민사집행법」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은 명부에 올리는 요건과 법원이 기각하는 사유, 명부가 전달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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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멈춘 뒤에 해야 하는 일

COLUMN · 민사작성 2026. 8. 18. | 임흥준 변호사받을 돈이 있는 분들이 시효를 걱정해 무언가 조치를 취하는 데까지는 잘 오십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소를 냈다가 사정이 생겨 취하했거나, 소장이 각하되었거나, 일부만 인정받고 나머지가 기각된 뒤에 시효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묻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민법」은 이 국면을 제170조에서 따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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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입증의 문제입니다

COLUMN · 민사작성 2026. 8. 3. | 임흥준 변호사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분들이 상담에 오실 때 대부분 계좌이체 내역을 먼저 꺼내십니다. 날짜와 금액이 그대로 찍혀 있으니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에서 하는 말은 "받은 적 없다"가 아니라 "그건 빌린 돈이 아니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이체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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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무엇을 고를까

COLUMN · 민사작성 2026. 7. 29. | 임흥준 변호사"소송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급명령으로 간단히 받으라던데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지급명령은 실제로 유용한 절차지만,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니고 잘못 고르면 시간만 더 걸립니다.이 글은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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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투표용지, 재선거가 가능할까?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유권자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를 넘어,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주권의 핵심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연일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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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은 몇 살이 적당할까?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의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 또한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그런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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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와 재판소원, 과연 무엇인가?

사법(司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후로 보장하는 보루이다. 그러나 사법기관 스스로가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된 재판에 대한 구제수단이 봉쇄되어 있다면 그 보루는 공허한 것이 된다. 본 칼럼에서는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법왜곡죄(Rechtsbeugung)의 도입 논의와,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원 금지 원칙 및 그 예외를 함께 살펴보되, 두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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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민사소송, 무엇을 선택할까

COLUMN · 민사작성 2026. 7. 27. | 임흥준 변호사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다는 설명을 보고 신청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의신청서 한 장을 내면서 사건이 통째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시간만 몇 달 더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좋은 제도지만 모든 상황에 맞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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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동계올림픽은 왜 지상파에서 중계 하지 않았을까?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2026. 2. 6. 개막했다. 어젯밤(2026. 2. 8.)에는 동·하계통산 400번째 메달이 나왔다. 주인공은 38세의 스노보더 김상겸 선수다. 필자와 같은 나이인데, 불혹을 바라보는 나이에, 올림픽에서, 그것도 강세가 아닌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모습은 필자의 가슴을 울렸다. 안타깝게 결승전에서 오스트리아의 벤야민 카를 선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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