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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폭행 - [벌금형]
피고소인은 2020. 12.경 연인관계인 의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앙되어 의뢰인의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의뢰인 소유의 아이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최창무
장영돈
송개동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
이원화
김현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피의자는 온라인 게임 도중 다른 플레이어였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
김명희
주혜진
황근주
사기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1.경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수회 교부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
정태근
(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 회에 걸쳐 허위사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_ 피고소인은 2015. 6.경 서울에서 의뢰인들에게 공탁금을 임의로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공탁금 출급 청구서' 용지에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사문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SNS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서로의 신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 위조공문서행사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들로부터 투자수익금 지급 등의 독촉을 받게 되자 그 지급의 유예를 구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통지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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