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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박세리와 친족상도례 규정
지난 2022년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는 내가 했다.”고 나서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또 최근에는
임흥준
거짓말탐지기의 진실과 거짓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심심치않게 폴리그래프검사(심리생리검사), 흔히 말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권유는 피의자가 얼마나 떳떳한지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하며, 때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사적 제재 그리고 명예훼손
필자가 중학교를 다니던 2004년 밀양에서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밀양 지역의 남고생 44명이 여중생이었던 피해자 최 양(당시 14세)을 포함한 5명의 미성년자 여성을 대상으로 밀양 내 여인숙, 마을버스 안, 축사,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무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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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 운행중인 버스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의 안면을 가격하여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운행중인 버스 안에서, 초면인 피해자와의 오해로 인해, 싸움이 번지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을 가격하여 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의자가 먼저 피
김현우
송개동
김명희
강간 - [감형]
_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들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최창무
권상진
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근무지에서 피의자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받는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
장영돈
황근주
(항소심)특수재물손괴 - [감형]
2022. 5.경 마약류를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여 특수재물손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사회적 분위가 형성되어있는 점, 차량 사고를 낸 점 등 때문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
업무방해
_ 피의자는 2018. 5.경부터 2018. 6.경까지 SNS에 고소인의 회사 명칭과 유사한 해시태그를 올리는 등 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고소인 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이원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19. 10.경 천안시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외 사이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을 구매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마약의 중독성 등으로
준유사강간미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준유사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
정태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의정부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속옷 사진을 입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10여회에 걸쳐 전송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재판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간음하며 영상을 촬영하여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며 영상을 촬영하였고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불러들여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을 하며 이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0. 8.경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자신의 신상정보로 위조한 의사 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증명하기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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