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명정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의 없는 신체 촬영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지인과 함께 수면제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한 숙박시설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상대방의 뒷모습 등 신체 일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다급히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제1 쟁점

  피해자와의 신속하고 원만한 합의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즉시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정중하게 전달하고,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중하게 합의를 조율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합의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서울합의전문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