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양형기준상 징역 4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으로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자금 세탁 과정에 연루되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범행 가담 경위를 주장하여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본 사건의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범죄의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 대상 반복 범행 등 가중요소가 적용되어 권고 형량 범위는징역 4년에서 11년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배달업 종사자였으나, 지인으로부터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해외에 기반을 둔 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역할은 사기 피해금을 '상품권 구매 대금'으로 위장하여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조직의 상선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주가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피해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갔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조직이 검거되면서 의뢰인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던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 제1 쟁점

  범행 가담 범위의 한정 및 기능적 행위지배 부인검찰은 의뢰인이 사기 조직의 전체 범죄 기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서울 보이스피싱변호사는 의뢰인이 점조직 형태의 말단 인출책에 불과하며, 자신이 가담하기 이전이나 계좌 지급정지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에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미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상위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이 매우 짧고 한정적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제2 쟁점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및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상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자신이 범행으로 얻은 수수료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며 피해 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정황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재판부는 의뢰인이 실제 가담한 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기간의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둘째,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4년에서 11년의 형이 권고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을 주요 감경 사유로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훨씬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연루된 경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자신의 정확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책임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