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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타인에게 허위진술까지 요청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공동피고인에게 대리운전 하였다고 진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
주혜진
장영돈
김명희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김현우
이태호
의료법변호사 |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 위반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경까지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에서 외국인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무등록 마사지업을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료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권상진
정태근
부산성범죄변호사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불법 촬영된 사진을 전달 받고 이를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법적 기준으로 인해, 사진
송개동
절도 - [선고유예]
2021. 6.경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던 중 분실물인 전자기기를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절도죄로 즉결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수원사기변호사｜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냄
수원사기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가짜 거래소를 소개하며 자금을 투자하게 만들어 피해금을 편취하는 방식의 범행에 가담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수원사기변호사가 정리한 공범이 존재하고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었다는 점, 최
황근주
강제추행 - [집행유예]
_ 피고인은 2020. 3.경 광주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엉덩이 등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
준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
(고소)협박 - [벌금형]
_ 피고소인은 2020. 1.경 아이를 보여달라는 이유로 문자와 SNS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으나, 쌍방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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