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병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환자를 불법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업적 특수성과 범행의 중대성으로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위 '몰카' 범죄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성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의뢰인은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2025년경 탈의실 천장의 틈을 이용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건강검진을 위해 탈의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직장과 사회생활에 큰 위기를 맞게 되자 저희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은 범행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신속한 자수 및 진심 어린 반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여러 차례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은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은 물론 벌금형 전과조차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특히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2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면제받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 번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무너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증거가 명확한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