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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피해자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6. 경부터 문화센터의 강사로 일하면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주혜진
송개동
이원화
절도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상대방과 함께 공동으로 생활한 주거지에 본인의 짐을 가지러 가고자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상대방이 차례로 서로를 고소
황근주
김명희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_ _처벌규정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③ 상습적으로
김현우
교대형사전문변호사 | 어깨 부위와 얼굴을 폭행한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19. 11.경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
이태호
정태근
사기변호사 | 사기 혐의, 무혐의로 종결
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피의자들은 "단속이 걸렸는데 벌금을 내야 된다. 수천만 원을 빌려 달라. 가게를 정리하고 보증금과 기계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원대를 교부 받아 사기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영돈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생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
아동청소년성범죄 | 성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 일부 혐의 불인정되어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성적 수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죄로 징역형을
권상진
감금 - [혐의없음]
피의자들은 2022. 8월경 내지 같은 해 9월경 주거지에서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
(항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반박하여 검사항소기각]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곳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공동주거지역 우편물의 개인정보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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