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상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매우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본 사건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청소년 강간' 유형에 해당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주요 감경요소로 작용합니다. 감경요소가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등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아, 자칫 실형을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그 가족은 다급히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에,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부가처분인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끈기 있게 진행하여,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양형에 가장 중요한 감경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위험성 부재에 대한 변론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평소 성실한 태도를 보여왔고, 판결 전 조사 결과 성도착적 성향이나 반사회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부모가 적극적인 지도 의지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의 '특별한 사정' 주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나이, 장래,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사회적 낙인 효과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업을 계속하며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같은 중한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을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 판결 시 원칙적으로 부가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면제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