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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로펌 |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고소, 징역형 판결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심하게 물려 상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등
김현우
정태근
황근주
사기 - [감형]
피고인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창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대출금을 편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였고 유사한
권상진
이태호
최창무
폭행 - [선고유예]
2020. 2.경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군인인 피해자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수회에 걸쳐 다른 피해자 역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다른 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_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장영돈
형사전문변호사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존재하는 물건을 파손하였다는 재물손괴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군인이라는 신분과 특성을 고려해보았을때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김명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_ _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죄명변경, 4)재판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송개동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회사 동료의 남편인 피의자가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경우, 의뢰인과 피의자는 지인 관계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9km기간 동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존재하는 점, 최근 음주운전
(고소)폭행 - [공소권없음]
피고소인은 2020. 11.경 오산에서 피해자와 싸울 때 의뢰인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간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_ 피고인은 2020. 7.경 남양주에서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보내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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