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형을 최소화하고 부수처분을 피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99조

  본 사건에 적용된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제297조(강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간 범죄는 기본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에서 권고형이 결정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실제로는 징역 3년에서 5년 사이에서 선고형이 결정됩니다.

의뢰인은 지역 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하던 중,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수년 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성폭행 사실을 의심하여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을 특정하였습니다.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의 쟁점은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 신속한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일관되게 현출하였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증명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은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 주장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신상정보 공개로 인해 의뢰인과 그 가족이 입게 될 회복 불가능한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통상적으로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 무리한 부인보다는 신속히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가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