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다수의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인 점과 여러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정형보다 감경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동급생을 상대로 한 집단 학교폭력 및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소년범에 해당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일반적인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같은 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교실 내에서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여 동급생 한 명을 상대로 장난을 빙자한 괴롭힘이 시작되었고, 그 수위는 점차 심각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 괴롭힘에 가담하게 되었고, 급기야 피해 학생을 상대로 샤프펜, 사탕 등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공동폭행, 모욕 등 여러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결국 피해 학생 측의 고소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등 매우 무거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가 중대하여, 의뢰인이 소년범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소년범으로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제1 쟁점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에 대한 양형 감경

• 대응 논리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명백하나, 사건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동급생들의 그릇된 분위기에 동조하게 된 측면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처벌보다는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수차례의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에 대한 자료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적인 변론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로부터 소년범으로서의 교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법정형보다 낮은 부정기형(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대 범죄였으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한 결과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청법 위반과 같은 소년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년범 사건은 피고인의 성장 환경, 반성의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이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