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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18. 1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이행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
황근주
권상진
최창무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들의 사진에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불상의 인물사진을 합성한 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김명희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벌금형 선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한 지자체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금액이 작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 양형에 초점을 두어 변론하였습니다.결과로
김현우
주혜진
서초형사변호사 l 청구인은 상고심을 거쳐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되어 형사보상금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상범위 인용이 된 사례
서초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청구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 벌금액이 감액되었고, 상고심을 거쳐 일부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형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의뢰인은 대기업근로자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동영상을 성인사이트에 업로드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
이태호
송개동
형사전문변호사 | 모해위증 혐의, 구속 처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이 피고인들의 허위 진술로 인하여 퇴근을 하던 종업원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껴안고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
장영돈
대구형사변호사 | 범죄수익은닉 혐의 감형 사례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자금 인출 및 전달을 담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수사기관은 수천 건에 달하는 송금 내역과 다수 금융기관 계좌 사용 기록을 근거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흐름을 위장했다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범죄수익은닉 혐의는 자금
협박 - [혐의없음]
피의자는 2021. 5.경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듯하게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협박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의 언행이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 혐
(고소)업무상배임 -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한 회사의 직원 중 피고소인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다른 회사로 회사 기밀을 빼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횡령, 배임
정태근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이끌어냄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자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받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대전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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