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을 명목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자칫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지만,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으로 원심 판결을 지켜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추행의 정도, 계획성,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에 따라 형량이 가중 또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촬영 모델을 구하던 중, 모델에 지원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명목으로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맞서 1심 양형의 합리성을 입증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판결이 법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제1 쟁점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방어

• 대응 논리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과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범행)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적정한 형을 선고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입증 방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여,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항소심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통해 1심에서 고려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다시 한번 현출하며 변론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 후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미 1심에서 유리한 양형인자들이 대부분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형 주장이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형이 가중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1심 양형이 법원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등 1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사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고려하여 1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조속히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