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사례
12,681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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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9,361
기소유예-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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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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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약식명령 벌금형 종결 사례
NO. 9,360
약식명령 벌금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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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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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가중처벌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월 선고를 받은 사례
NO. 9,359
감형-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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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없음 결정 받은 사례 (가해학생 조력)
NO. 9,358
조치없음-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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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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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 혐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전과 없이 종결한 사례
NO. 9,357
기소유예-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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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경찰 공무집행방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NO. 9,356
벌금형-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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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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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9,355
기소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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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환전 전달책 가담 의혹, 고의 부정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
NO. 9,354
무죄-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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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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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 사고, 동종전과에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9,353
집행유예-
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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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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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NO. 9,352
집행유예-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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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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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이의신청 사건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사례
NO. 9,351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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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낸 사례
NO. 9,350
쌍방항소기각-
이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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