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8일
정태근 변호사
[현장 출동! 단속반] 2천여만 원 돈다발이 우수수, 돈 없다 오리발?
경기도 내 총 체납자 수는 487만 여명, 체납액은 2조 4,060억 원에 달한다는데.
그래서! 악질 체납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광역체납기동팀이 떴다!
세금 낼 돈이 없다는 체납자의 집을 수색하자마자 5만 원 권 현금이 다발로 나오는가 하면,
금팔찌 등 각종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또 다른 체납자는 가택 수색을 시작하자 단번에 3천 여 만 원의 고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체납자들이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데.
실제로 2, 3만 원의 세금을 못낸 체납자들의 경우에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지난 8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신청을 통해 선발된 총 1,279명의 체납관리단이 직접 현장에서
체납자 실태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세금 징수는 물론 복지 연계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라는데.
악질 고액체납자부터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한 도움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경기도 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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