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재물손괴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2-27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71조(미수범)
①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9 | 1호,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처분] 1호, 2호, 3호 처분
|
2024-03-11 | 163 |
| 6828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4-03-08 | 146 |
| 6827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감형
|
2024-03-08 | 164 |
| 682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4-03-08 | 113 |
| 682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8 | 189 |
| 6824 | 불송치결정 |
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02 |
| 6823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122 |
| 6822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8 |
| 682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7 | 92 |
| 682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99 |
| 6819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16 |
| 6818 | 불송치결정 |
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12 |
| 681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08 |
| 681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5 |
| 681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6 | 1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