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벌금보다 감액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4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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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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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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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교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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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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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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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225 |
6837 | 불송치결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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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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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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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89 |
6835 | 5호, 8호 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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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67 |
6834 | 5호, 8호 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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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49 |
6833 | 5호, 8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5호, 8호 처분] 5호, 8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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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183 |
6832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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