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경 모 클럽에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비틀듯이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피의자는 향후 고위공무원을 직업으로 희망하고 있었지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임용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2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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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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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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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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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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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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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기소유예 / 적극 변호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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