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을 통해 액상 대마를 구입한 후,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대마 구입 및 흡입 행위가 모두 인정되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발을 방지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 피력하며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면담 신청 및 참석, 4)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38 | 기소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유예 /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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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0 |
137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약물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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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42 |
136 | 기소유예 |
사문서위조 - [기소유예 /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물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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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2 |
135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문서 위조 및 기망의 목적으로 행사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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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38 |
134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기소유예 / 약물을 절취 및 투약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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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 58 |
133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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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225 |
132 | 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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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408 |
13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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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 517 |
130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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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2 | 562 |
1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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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 512 |
12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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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573 |
1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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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681 |
12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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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 658 |
125 | 감형 |
(항소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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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750 |
124 | 감형 |
(항소심)살인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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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 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