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08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무거운 부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상대방 무고죄 고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 CCTV자료제출, 오히려 피의자가 먼저 절도죄로 상대여성을 고소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9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926 |
| 1428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875 |
| 1427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829 |
| 1426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425 |
| 142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1551 |
| 1424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917 |
| 1423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892 |
| 1422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816 |
| 1421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886 |
| 1420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2982 |
| 1419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903 |
| 1418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6-26 | 952 |
| 1417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
2019-06-26 | 1591 |
| 1416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6-26 | 1719 |
| 141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9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