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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아파트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따라가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경찰조사참여,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소년법 1,2호]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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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25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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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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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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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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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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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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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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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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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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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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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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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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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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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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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무죄 |
★★★(항소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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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2521 |
14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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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 1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