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1-11-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영장실질심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15년 보다 감형된 [징역8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14 | 징역형 |
(고소)강간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6 | 254 |
| 681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3-06 | 166 |
| 6812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감형] 감형
|
2024-03-06 | 162 |
| 6811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15 |
| 6810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08 |
| 6809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159 |
| 6808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69 |
| 6807 | 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03-04 | 89 |
| 680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
2024-03-04 | 154 |
| 68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3-04 | 202 |
| 6804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85 |
| 6803 | 징역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징역형] 징역형
|
2024-03-04 | 64 |
| 6802 | 감형 |
강간치상 - [감형] 감형
|
2024-03-04 | 206 |
| 6801 | 집행유예 |
(항소)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02-28 | 173 |
| 6800 | 1호,2호 보호처분 |
모욕 - [1호,2호 보호처분] 1호,2호 보호처분
|
2024-02-28 | 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