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특수절도
감형
2016-10-13
_
사건개요
의뢰인과 공범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를 발견하고 주유기에 보관된 정유를 벤츠 승용차 ,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는 방식으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절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1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측도 실형을 구형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피고인은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월, 집행유예1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 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76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2534 |
| 1275 | 무죄 |
★★★업무상배임 무죄
|
2019-03-11 | 1888 |
| 1274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1764 |
| 1273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2058 |
| 127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269 |
| 1271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죄
|
2019-03-11 | 2020 |
| 127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3-11 | 1652 |
| 1269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9-03-06 | 1971 |
| 126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3-06 | 1870 |
| 126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
2019-03-05 | 3348 |
| 126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3-05 | 2945 |
| 126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3-05 | 873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3-05 | 965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05 | 1515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
2019-03-05 | 8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