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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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1. 4. 부터 2015. 6. 6. 까지 8회에 걸쳐 늦은 밤에 집 근처에서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가는 등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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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자들의 연령대도 18세부터 70대까지 다양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주고 다른 이웃 여성들까지 공포심을 느끼게 한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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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검찰측 항소기각/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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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4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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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965 |
| 1263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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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515 |
| 1262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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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847 |
| 1261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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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892 |
| 1260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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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041 |
| 125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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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1378 |
| 1258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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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731 |
| 12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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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116 |
| 12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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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1558 |
| 1255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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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275 |
| 125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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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1802 |
| 1253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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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36 |
| 12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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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1887 |
| 125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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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10 |
| 1250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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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