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4. 3경부터 2015. 3.경까지 16세 피해여성을 비롯하여 총 3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임). 또한 검찰측에서 1심결과에 불복하여 검찰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애초에 높은 형량으로 입법이 되어 있어서,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은 약 1년동안 무려 3차례나 여성들을 따라가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합의의사가 전혀 없다고 탄원서를 재판부에 수차례 보내왔으며, 그 죄질이 매우 안 좋으며,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며, 징역형이 예상된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한 결과,
검찰측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검사원심 구형 징역 2년)
_
처벌규정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29 | 무죄 |
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5-19 | 1641 |
| 202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벌금형
|
2020-05-19 | 1193 |
| 2027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562 |
| 2026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04 |
| 202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711 |
| 2024 | 약식벌금 |
특수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5-07 | 1390 |
| 202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5-07 | 1648 |
| 2022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042 |
| 2021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129 |
| 202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461 |
| 201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306 |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5-07 | 1144 |
| 2017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무죄] 무죄
|
2020-04-22 | 1929 |
| 201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4-22 | 1866 |
| 201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4-22 | 13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