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6-09-14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차를 찾을 수 없다."라고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공갈미수죄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받는 상태로, 다른 범죄전과가 다수 존재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검찰조사참여, 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49 | 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08-13 | 1600 |
| 21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62 |
| 2147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3 | 898 |
| 2146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214 |
| 214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14 |
| 2144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877 |
| 214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935 |
| 2142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73 |
| 2141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56 |
| 214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316 |
| 2139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107 |
| 213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8-11 | 1083 |
| 2137 | 혐의없음 |
직권남용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8-11 | 1170 |
| 2136 | 공소권없음 |
협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8-03 | 1119 |
| 21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
2020-08-03 | 1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