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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실질심사 변론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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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1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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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700 |
361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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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983 |
3617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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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266 |
3616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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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862 |
361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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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54 |
361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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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59 |
36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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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4 |
361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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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28 |
361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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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62 |
36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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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74 |
360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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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23 |
3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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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45 |
36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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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6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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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8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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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