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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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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615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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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554 |
3614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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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57 |
361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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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1 |
361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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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28 |
361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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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62 |
36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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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74 |
3609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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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923 |
3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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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44 |
3607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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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6 |
3606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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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08 |
3605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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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011 |
3604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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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1003 |
36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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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835 |
3602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1호,2호,3호,4호 등 처분] 1호,2호,3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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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 838 |
36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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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