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2016-07-08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04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07-21 | 1098 |
| 21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001 |
| 2102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7-21 | 1258 |
| 21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21 | 1183 |
| 2100 | 약식벌금 |
공연음란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7-21 | 732 |
| 2099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450 |
| 209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522 |
| 2097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07-21 | 643 |
| 209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21 | 1407 |
| 2095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
2020-07-12 | 1644 |
| 209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395 |
| 209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331 |
| 2092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7-12 | 1506 |
| 209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151 |
| 2090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7-12 | 1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