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9
의뢰인은 직원들과 성관계를 강제로 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라는 점,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인하여 구속수사가 불가피 하였다는 점등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참여여부 결정 , 2) 경찰수사관 및 검찰 방문,
3)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65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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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951 |
| 166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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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225 |
| 1663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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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943 |
| 1662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1864 |
| 1661 | 기소유예 |
★ 배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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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1088 |
| 1660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1890 |
| 1659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2801 |
| 1658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1718 |
| 165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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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959 |
| 16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133 |
| 1655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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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227 |
| 1654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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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3 |
| 1653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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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070 |
| 1652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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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71 |
| 1651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9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