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자신의 집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 도박 행위를 하였습니다.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불법도박을 한 것은 물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7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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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908 |
2073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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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8 |
20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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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598 |
20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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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341 |
2070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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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7 |
206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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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26 |
206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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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90 |
206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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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63 |
206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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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3304 |
2065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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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12 |
206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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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470 |
206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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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870 |
2062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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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503 |
206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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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127 |
206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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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