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으로써,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생일빵, 전학빵 등을 이유로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1.6.>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폭행사실이 명확하고 반복적이어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4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14 | 1814 |
| 1143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
2018-12-13 | 1361 |
| 114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1680 |
| 1141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017 |
| 1140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218 |
| 1139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371 |
| 113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294 |
| 113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1901 |
| 113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386 |
| 113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214 |
| 113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417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 113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 113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 1130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18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