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의뢰인은 만16세 된자로 지역 내 일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금전을 요구 및 갈취한 사건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리고 다수라는 점,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피해사실이 명확하고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 변호사팀은 이 사건 가해자가 일반 형사절차를 통한 형벌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품행 개선 및 갱생을 도모하기에 더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소년부송치] 결정처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7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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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908 |
| 2073 | 징역형 |
(고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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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8 |
| 207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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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598 |
| 207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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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341 |
| 2070 | 집행유예 |
상습도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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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857 |
| 206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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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26 |
| 206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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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 1490 |
| 2067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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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63 |
| 2066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6-24 | 3304 |
| 2065 |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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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812 |
| 206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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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470 |
| 2063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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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870 |
| 2062 | 구약식벌금 |
(고소)상해 - [구약식벌금]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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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503 |
| 206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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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127 |
| 2060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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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