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05-20
의뢰인은 보험회사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의뢰인의 보험판매업이 어려워지면서 위 지인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사건은 사기사건으로 피해액이 결코 적지 않았으며, 변제기간이 도과한 지 오래 되었다는 점에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기망행위자체의 부존재를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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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974 |
| 1124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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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28 |
| 1123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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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507 |
| 11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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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855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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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23 |
| 11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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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46 |
| 1119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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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381 |
| 111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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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10 |
| 1117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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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69 |
| 1116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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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24 |
| 1115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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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178 |
| 11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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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692 |
| 111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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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7 |
| 111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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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84 |
| 11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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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