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노래방도우미)
기소유예
2016-05-09
의뢰인은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
제22조
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은 소위 노래방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단속에 걸린 사건으로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 2) 경찰.검찰조사참여등을 통하여 양형참작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5 | 감형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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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974 |
| 1124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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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1828 |
| 1123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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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507 |
| 112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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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855 |
| 112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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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123 |
| 112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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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1646 |
| 1119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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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381 |
| 111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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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210 |
| 1117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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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1669 |
| 1116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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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1924 |
| 1115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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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178 |
| 11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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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692 |
| 1113 | 벌금형 |
(고소)위조사문서행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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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007 |
| 1112 | 벌금형 |
(고소)사문서위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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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984 |
| 111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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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