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5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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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949 |
| 136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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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290 |
| 1363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
2019-05-10 | 1156 |
| 136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995 |
| 1361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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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 1121 |
| 136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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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398 |
| 1359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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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083 |
| 135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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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685 |
| 1357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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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097 |
| 1356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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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83 |
| 1355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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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520 |
| 13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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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6 |
| 13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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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7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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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8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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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