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존속폭행
공소권없음
2016-02-25
의뢰인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의 팔을 잡고 당아 흔들면서 다툼이 심해졌으며, 의뢰인의 어머니 역시 이에 분노하여 112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존속폭행죄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존속폭행죄는 5년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로, 일반 폭행죄와 달리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수사관들은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점을 이유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사실에 방문하여 1) 이 사건 실제경위, 2) 112신고를 한 어머니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한 점, 3)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5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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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76 |
| 135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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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1117 |
| 1352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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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118 |
| 135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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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838 |
| 135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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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67 |
| 1349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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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395 |
| 13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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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234 |
| 134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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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1028 |
| 1346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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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337 |
| 1345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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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72 |
| 1344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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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296 |
| 1343 | 무죄 |
★★★(항소심)존속살해 무죄
|
2019-04-17 | 1300 |
| 1342 | 집행유예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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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597 |
| 134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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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189 |
| 1340 | 벌금형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04-17 | 18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