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매장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가능성 등을 점 등을 적극적으로 법원 변론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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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763 |
200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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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1621 |
20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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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2 | 3119 |
20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협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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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851 |
2006 | 구속영장청구기각 |
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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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45 |
2005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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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0 |
2004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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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964 |
2003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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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97 |
2002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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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194 |
2001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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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320 |
2000 | 기소유예 |
특수재물손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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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49 |
199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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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4528 |
199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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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937 |
19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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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592 |
1996 | 공소권없음 |
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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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