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816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529 |
181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7 | 1657 |
18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5 | 1940 |
1813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724 |
1812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900 |
1811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1538 |
1810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080 |
180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883 |
1808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1856 |
18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468 |
1806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4 | 1244 |
180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325 |
180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582 |
18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693 |
18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