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으며, 술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 3) 피의자 입장에서는 성관계를 기대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839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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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977 |
2838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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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816 |
2837 | 집행유예 |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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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023 |
2836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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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975 |
2835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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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979 |
283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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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4 | 1079 |
2833 | 불기소의견송치 |
폭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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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901 |
283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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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433 |
2831 | 구약식 |
강제추행 - [구약식] 구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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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3 | 1140 |
2830 | 재정신청기각 |
감금 - [재정신청기각] 재정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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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78 |
282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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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095 |
2828 | 공소권없음 |
상해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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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698 |
2827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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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774 |
2826 | 불기소의견송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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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378 |
2825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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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 13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