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사기
무죄
2015-11-05
의뢰인이 물품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었고,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합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집요하게 파고 들었고,
결국 이 점을 인정받아 의뢰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8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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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069 |
| 178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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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02 |
| 178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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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892 |
| 178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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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085 |
| 1785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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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9 | 1704 |
| 1784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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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954 |
| 1783 | 혐의없음 |
공갈미수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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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05 |
| 178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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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2066 |
| 1781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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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1653 |
| 1780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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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8 | 916 |
| 1779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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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400 |
| 1778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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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2187 |
| 177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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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778 |
| 1776 | 집행유예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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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615 |
| 1775 | 공소권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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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7 | 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