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고 넘겨받은 기록으로 기소 여부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 사건 처리 구조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검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역할이 달라져, 기존처럼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판단하던 방식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습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수사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일반 사건은 경찰이, 부패·특수경제·마약 같은 중대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합니다. 다만 범죄 유형으로 수사 기관이 완전히 갈리는 것은 아니고 사건 성격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담당이 정해지거나 이첩될 수 있으며, 특별사법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넘겨받은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대신, 수사 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사라지면서, 경찰에서 한 첫 진술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아 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경찰 조사에서 다소 미흡하게 진술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번복하거나 보강해 오해를 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사라져,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경찰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으며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수사 기록에 남고, 검사는 그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와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공소청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 보완 수사, 구속영장 전 면담 등이 남아 있어, 의견서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끝까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구속영장 전 면담

사건이 송치되면 공소청에서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기존 검찰 조사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절차로, 이 과정에서 얻은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더라도 기소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하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었습니다.

보완 수사와 압수수색의 변화

송치 후 몇 달간 소식이 없는 것은 보완 수사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완 수사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압수수색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도록 하는 제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시행 전까지는 현장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