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사이트 사건에서는 운영자뿐 아니라 촬영물을 올린 업로드 회원과, 폐쇄 사이트에 가입·인증을 거쳐 시청한 사람까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소라넷 파생 사이트를 운영한 60대 남성이 구속되었고, 운영자 외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업로드 회원 100여 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영상이나 사진을 올린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동의하에 올린 경우처럼 사정이 다른 때도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청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 번 클릭했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폐쇄적인 사이트에 가입하고 인증을 거쳐 들어가 시청한 경우 등이 문제가 됩니다. 또한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인지, 촬영 자체는 합법이지만 유포 과정이 불법이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 촬영물 관련 행위는 크게 촬영부터 불법인 경우, 업로드만 불법인 경우, 촬영과 업로드가 모두 합법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거나 IP 추적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제 수사 공조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될 수 있습니다.

"서버가 해외에 있으니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버 장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영자와 업로드·시청 등으로 가담한 사람은 한국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IP 추적이 안 된다"는 말 역시 사실과 다르며, 국제사법 공조가 작동해 글로벌 단위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법 영상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포털과 플랫폼은 불법 영상을 지속적으로 탐지하고 있고, 메신저에서 오가는 불법적 내용도 인지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갑자기 잠겨 로그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 불법 행위와 관련된 징후일 수 있는데, 예컨대 클라우드 계정이 잠기는 경우도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방치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