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불법 성영상물을 공짜로 보여주는 사이트는 자선이 아니라 광고 사업입니다. 영상으로 사람을 모으고, 그 트래픽을 불법 도박·성매매 알선·성인용품 광고주에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발표 사건 개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6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등이 게시된 불법 사이트 23개를 운영한 40대 남성 2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불법촬영물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래머 출신 피의자가 사이트 제작과 운영을 총괄하고, 공범이 광고 모집과 수익·게시물 관리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랜딩페이지란 무엇인가

랜딩페이지는 불법 콘텐츠를 올려두지 않은 일종의 입구 사이트입니다. 정부가 불법 사이트 주소를 차단해도 이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최신 접속 주소를 받아 다시 본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이 구조 때문에 사이트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피해 영상이 계속 재업로드되며 소비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불법촬영물을 퍼뜨린 운영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법 개정 이후에는 이런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이용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링크로 연결만 해도 배포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영상에 바로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면, 영상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서버의 영상에 접속만 하고 내려받는 등 실제 지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2020년 개정으로 시청 자체가 별도 처벌 대상이 되었으므로, 내려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3수사 경과와 이용자 대응 포인트

운영자 검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은 광고비를 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 수사를 넓힐 예정이고, 무료라는 이유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한 사람도 시청·소지·도박 등 별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는 광고주와 범죄수익으로 이어진다

경찰은 피의자 자택에서 현금을 압수하고 광고비로 지급받은 가상자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나섰습니다. 광고비를 지급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에서 변호사들이 이 사이트에 광고한 도박·성매매 알선 사이트도 결국 수사선상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공짜 영상이 불법의 관문이 되는 이유

영상에서 변호사들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이득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불법촬영물을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순간 본인이 또 다른 범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배너를 따라 도박·성매매 사이트로 넘어가면 추가 혐의가 생깁니다. 피해자에게는 영상이 다시 퍼지고 소비될 때마다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우연히 들어갔다는 주장은 기록으로 판단된다

형사처벌은 고의가 전제이므로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청하거나 소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상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런 사이트는 일반 검색으로 쉽게 찾기 어렵고,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하다 들어갔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링크를 타고 반복 접속한 기록이나 다운로드 내역이 있으면 우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