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영상에서 다룬 사건

이 영상이 다루는 이른바 여공방 사건은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이 교제 상대의 사진을 올리면 딥페이크 합성물이 만들어져 공유되던 디지털 성범죄 사례입니다.

공개된 방송 자료에 따르면 이 채팅방은 가입 단계에서 교제 상대의 집 주소와 SNS 계정을 제출하고 실제 교제 중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서로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증해야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고, 방에는 피해자를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른바 지인 능욕 형태의 합성물이 공유됐습니다.

사건은 한 피해자가 교제 상대의 채팅방 활동을 우연히 발견해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신상정보와 합성물이 발견돼 고소로 이어졌고, 이후 익명 계정들이 다른 피해자의 합성물까지 만들어 유포하면서 피해자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는 약 1년에 걸쳐 이어졌고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 검거됐습니다.

02핵심 법률 쟁점과 적용 법률

딥페이크 합성물은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가지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되며, 적용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행위 유형별 법정형

2024년 개정의 핵심

개정 전에는 반포할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으로 이 목적 요건이 사라지면서, 퍼뜨릴 생각 없이 혼자 보관하거나 보기 위해 만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소비가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다시 제작을 부른다는 점에서, 만든 사람과 퍼뜨린 사람뿐 아니라 소비하는 사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03대응 포인트와 주의할 점

보기만 했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링크는 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나는 만들지도 퍼뜨리지도 않고 보기만 했다는 주장은 개정법 아래에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시청 처벌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에 신설됐고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시행일 이전의 단순 시청·소지 행위를 이 규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보관해 왔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퍼뜨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기기를 분실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발견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경로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외 아동 보호 기관인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가 클라우드에 올라온 영상을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기

• 디지털 성범죄·형사사건 조력 — 이태호 대표변호사 프로필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 대응 — 이원화 대표변호사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