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존 횡령을 은폐하고자 전산을 조작하여 회사에 수억 원대 손해를 입힌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가중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양형 변론이 실형 기간을 최소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품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투자 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의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새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을 이미 횡령한 과거 매출의 수납으로 처리하는 등 전산 시스템을 조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약 1년간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6천만 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습니다. 관련 횡령액까지 합산한 총피해액은 4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배임 범행이 다른 범죄(횡령)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산 조작이라는 지능적인 수법이 동원되었고, 총피해액이 거액이며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는 배임 행위가 추가적인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려던 과정에서 비롯된 그릇된 판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시한 여러 양형 인자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범행 수법의 지능성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훨씬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실형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단순히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 신뢰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이기에 죄질을 매우 나쁘게 평가합니다. 특히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유리한 주장과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