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며 수억 원의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형을 이끌어내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변호인의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중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 형법 제356조 및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명품 매장 점장으로 근무하며 판매 및 대금 수납 등 매장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판매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여에 걸쳐 총 11회, 합계 2억 7천만 원이 넘는 판매 대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존 횡령을 무마하기 위해 전산을 조작하는 업무상배임 범행까지 저질러 총피해액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결국 매우 무거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었으며, 피해 회복이 전무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해 실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특경법 적용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우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경제적 궁핍 속에서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경제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헌신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거액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고려할 때 이례적인 선처로,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이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액이 클수록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